3일 저녁, 서울 청계천 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인 2만여 명의 시민 가운데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나왔다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이날 집회 참가자 가운데 80% 가량이 중·고등학생이었다. 이날 촛불을 들고 모인 학생들은 높은 위치에서 점잖은 일을 하는 어른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중학생 이 모 양의 발언은 아주 솔직했다. "오늘 점심에 냉면 먹었다. 걱정돼 죽겠다. 소화가 안 된다." 일렁이는 촛불 사이에서 이처럼 솔직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쏟아졌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그런 주장이 '정치공세'라고 한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어린 학생, 가정주부들 등 일반 시민인데, 이들의 목소리를 정치적 선동으로 폄하하다간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

어용언론의 전형을 보여주는 <동아일보>가 촛불시위를 '반미반이'라 불렀다. 아무리 생각해도 '반미'는 아닌 것 같다. 시위 현장에서 반미 구호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반이'는 맞는 것 같다.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온 구호의 대부분은 '반이명박'이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왜 반이를 외치는가? 그 자리에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의 욕망은 무엇인가?

대중은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외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사학적 표현이지, 정말로 대중이 탄핵을 위한 절차를 밟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탄핵'이라는 말은 이명박 정권의 통치에 대한 대중의 거부를 담은 상징적 표현일 뿐이다. 대중은 마치 미국소를 먹으면 다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 대한 과학적 기술이 아니라, 답답한 현실에 대한 정서적 표출일 뿐이다. 뜨거운 분노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차원을 구별하는 냉정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광우병의 위험을 불필요하게 과장할 때, 조ㆍ중ㆍ동과 같은 보수언론에게 쓸 데 없이 빌미만 주게 된다. 수사적 과장을 사용하는 구호를, 현실에 대한 기술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권에서는 이번 시위의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한다. 우스운 얘기다.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얘기하자면, 민주당 얘기는 꺼냈다가는 차가운 눈총의 세례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또 진보신당에 몸을 담은 입장에서 말하자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큰 시위를 일으킬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 불행히도 우리도 대중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그리하여 나도 진보신당 게시판에 "이번에는 조용히 대중의 지도를 따르자. 그것이 민주주의다"라는 글을 남기고 시위 현장에 나왔다. 누리꾼이 주도한 어제 시위 현장에는 태극기 이외에는 정당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건 깃발은 단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다.

2004년 대통령 탄핵의 추억
 
  사실 대통령 탄핵 요구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할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2004년 4월 총선 직전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져 그해 5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할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두 달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지당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주된 이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었다. 2003년 말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과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등 새천년민주당으로부터 분당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고, 이에 화가 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하여 국회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해 버린 것이다.


정권이 60번 바뀐 이탈리아도 끄떡없어
 
  출범한지 100일도 안된 정부를 탄핵하자는 게 정서적으로는 어색하기는 하지만, 법제도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우리 헌법은 비록 국회를 통해서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보장하고 있고, 불과 4년 전에 우리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
 
  유권자의 민주적 투표행위가 아닌 '법률 엘리트'가 모인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기는 했지만, 4년 전 '행정의 달인'인 고건 국무총리 치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풀릴 때까지 차분한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새롭다.
 
  이탈리아는 1945년 민주주의를 회복한 이래 지금까지 정권이 60번 넘게 바뀌었다.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바뀐 꼴이다. 의원내각제이다 보니 여당이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조금만 하면 야당이 그걸 물고 늘어져 정부를 붕괴시키고 의회를 해산토록 해 새로운 선거를 통해 새 정부를 뽑는다. 그래도 이탈리아는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1000달러에 세계 제7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다. 의료 서비스는 한국과 미국에 비하자면 거의 무상의료 수준이다.
 
  1년에 한번 꼴로 정권이 바뀔 만큼 정치가 혼란한 데도 경제는 좋고 사회는 안정되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겠지만, 1년에 한번 꼴로 정권이 바뀔 만큼 정치가 민심의 동향에 민감하니까 경제도 좋고 사회도 안정되어 있다는 역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탈리아에도 지역주의와 실업률 등 골치 아픈 문제가 많지만, 이것은 잦은 정권교체 때문만은 아니다.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서 캡쳐해온 기사들 입니다.
(마지막 이미지는 중앙일보 오늘의 이슈입니다.)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진보신문이라는거, 이런 매채였네요-
조중동 못지않은 의도와 목적을 가진 기사들을 대거 싣는군요.

물론 조중동보다 나은것은 일관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관점이 있는 뉴스' 라는 모토를 걸고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첫번째 기사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중 80%가량이 중·고등학생이었다니요-..

그러면서 진중권교수님의 칼럼에서는 이날 집회에서 민주당 얘기를 꺼내면 차가운 눈총세례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너스레를 떠시는군요..

그렇다면 첫번째 기사에서 이날 집회가-
투표권이 없는 중·고등학생이 80%인 집회였다는 거고..
당연히 그들은 정치와는 무관한 의도로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겠죠.

그러나 진중권교수님의 칼럼에서는 반이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진중권 교수님의 논지는, 지금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보다 소문이 무성한것을 인정하면서-
이런 근거없는 소문을 가지고 자꾸 언론과 정부를 자극하면 그들에게 빌미만 줄 뿐이다. 라며
여러분들이 진정 주장하고 싶은것은 광우병, 탄핵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반이'의 정서이다. 라고 말이죠-

당신은 지금 '반이'를 외치고 싶으십니까? 출범 100일도 안된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광우병 협상을 불도저식 졸속으로 처리한 이번 현안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세번째 기사에서는 탄핵이 결코 현실성이 없지 않다며 되지않는 논리로 정부를 압박하려 합니다.

정권이 60번 바뀐 이탈리아도 끄떡없다 라니요.
그러면서 밑에는 버젓이 의원내각제 국가라고 써놓는 것은 자기무덤을 파는짓입니까?

의원내각제국가에서는 내각이 바뀌어도 국가를 운영해 갈 수 있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놓고 갈아엎을 수 있는거지요, 실제로 일년에 몇번도 일어납니다.

대통령제도하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세계사에서 단 한명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조중동의 여론조작이나 사실왜곡은 고급입니다.
사실을 교묘히 재배치하고 짜집기 해서 독자로 하여금 특정 시각을 갖도록 하죠-

진보언론은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하는군요.




P.S 그리고 진중권 교수님은 조금 칼럼내용이 바뀌신거 같습니다? 시장주의 탈레반이라는 농도짙은
      말들을 적어놓으셨던것 같은데, 조금 수정되었군요..

P.S2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탄핵의 이유는 정치적 중립위반이었지만, 그 당시 여론의 흐름은
       수도이전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수도이전으로 탄핵소추시도가 실패하자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소추 했던 것이죠.